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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법원, 명품 ‘에르메스 버킨백’ 위조품 판매자에 실형 선고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figaro.f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파리법원
통권  2021-10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3-09
 ● 2021년 2월 24일, 프랑스 파리법원(Paris court)은 명품 브랜드 가방인 ‘에르메스 버킨백(Hermes Birkin bag)’의 부속품을 빼돌려 위조품을 조직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한 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고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가 보도함

- (주요내용) 파리법원은 에르메스 공장의 전직 직원 9명을 포함한 침해 위조품 생산·판매자 2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금 총 1,040만 유로의 배상을 명령함
∙ 에르메스 공장 직원들은 에르메스 버킨백에 사용되는 부속품을 빼돌려 위조품 생산에 조력함
∙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홍콩과 프랑스의 비밀장소에서 위조품 400개를 생산하였고, 해당 위조품 중 약 340개가 23,500 ~ 32,000 유로의 가격으로 판매됨
∙ 법원은 피고에게 저작권·상표권 침해 및 조직적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함
∙ 특히 주도적으로 부속품을 빼돌려 건넨 에르메스의 전 직원에게는 징역 6년형과 15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이들 위조품 공급망 운영자에게는 징역 4년형 및 4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