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2020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연도보고(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年度报告)’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20년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접수한 기술 분야 지식재산권 사건은 총 3,176건으로 이 중 2,787건의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다음의 4가지 주요 특징이 나타남

(1) 사건의 증가
∙ 새롭게 접수된 실체 사건은 2,618건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함
∙ 그 중 행정 사건이 670건으로 전년 대비 2.8배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컸고, 민사 사건은 1,948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함

(2) 분야의 다양화
∙ 법정에 접수된 전략성 신흥산업¹⁾ 관련 사건은 478건으로 전체 사건의 13%를 차지함
∙ IT 산업은 276건, 바이오 의약품 산업은 94건, 첨단장비 제조 산업은 50건,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은 33건, 신소재 산업은 21건, 신에너지 산업은 3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은 1건이 접수됨

(3) 높은 사회적 관심
∙ 법원에 수리된 사건은 첨단과학기술과 일상 의식주, 교통, 국가 및 산업 표준은 물론 유명 기업, 유명 상품 등이 포함되어 사회적 영향력과 관심이 높음
∙ 법원 재판 동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약 1만 9,000회이며 그 중 10만 회 이상 조회된 동영상은 47건임

(4) 권리자의 이익보호 강화
∙ 민사 사건의 경우, 증거보전·현장검증 등의 조치를 적극 채택하고 ‘증거제출의 어려움’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함
∙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모색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강화하고 ‘낮은 배상’ 문제를 해결함
∙ 행정 사건에서 당사자가 특허 출원이 거절되어서는 안 되거나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모두 검토함
 

1) 전략성 신흥산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명과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발전의 신동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분야를 의미함. 대표적으로 에너지절약·환경보호 산업, IT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장비 제조 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