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1일, 벨기에 세관(Belgian customs)은 유럽 지식재산권 집행포털(IPEP)의 ‘의심 사건 (Suspicious case)’을 통해 권리자에게 위조품 압류 사실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개시함

- (개요) IPEP는 세관에서 적시에 위조 상품을 판별할 수 있도록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알리고 권리자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인 ‘의심 사건’ 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함
∙ 세관 당국은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세부 정보에 대한 사항을 IPEP에 업로드하고 해당 링크를 포함한 사항을 권리자 이메일로 송부하며, 권리자는 세관의 문의사항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답변할 수 있음
∙ 또한 IPEP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세관에서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제품 포트폴리오에 세관 직원이 위조품 사진을 촬영해서 업로드 하는 방법을 안내한 바 있음
∙ 이는 권리자가 제공한 정품을 식별하기 위한 특별한 정보가 세관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위조품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세관 직원이 찍은 사진이 정품식별에 충분하지 않아 재촬영해야 하는 등 중복 작업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주요내용) 벨기에 세관은 이미 IPEP의 ‘의심 사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헝가리 세관과 연계하여 해당 국가의 언어로 권리자에게 위조품 압류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특히 권리자는 의심 사건의 통보를 받으면 응답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