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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품종 유출 대책을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전략 방안 제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ff.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21-12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3-23
● 2021년 3월 15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품종 유출의 대책을 중점으로 하는 신규 ‘농림수산성 지식재산전략 2025(農林水産省知的財産戦略 2025)’1)를 발표함

- (개요)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성의 전문가 검토회를 통해 품종과 브랜드, 기술 등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실천해야할 전략을 작성함

- (주요내용) 이번 전략은 우량 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도의 등록건수를 2029년도까지 현재의 약 2배로 늘리는 목표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됨
 
농림수산성 지식재산전략 2025
구분 내용
Ⅰ 기본적 고려사항 1. 시작하며
2. 지금까지의 농림수산성 지식재산전략 책정 등의 경위
3. 본 전략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시책이나 환경 변화, 전략 검토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
Ⅱ 주요 농림수산 분야의 지식재산제도 방향 1. 글로벌 시대 지식재산의 보호·활용(식물신품종보호, 지리적표시, 국제표준 등)
2. 스마트 농림수산업 시대의 데이터 활용 촉진(데이터의 이용·활용 촉진과 노하우, 기타 지식재산의 보호 등)
3. 지식재산의 창출(농림수산 분야의 지적재산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정비)
4. 전통적인 지식재산
Ⅲ 글로벌 시대에서 향후 농림수산정책에 필요한 대응 1. 오픈-클로즈(Open-Close) 정책2)의 필요성
2.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자의 지원
3. 영업비밀의 보호
4. 수출을 위한 국내에서의 표준화 추진
5. 수출 등 해외시장을 겨냥한 지식재산권
6. 새로운 농림수산업에 대응한 가치 창출
7.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등 지구환경적 과제에 대응한 지식재산의 창출·표준화
Ⅳ 기타 인재의 육성, 소비자의 이해 촉진 등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maff.go.jp/j/kanbo/tizai/brand/b_senryaku/attach/pdf/index-19.pdf
2) 기업이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을 다른 기업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허여함으로써 자사 기술의 표준화 개진 등 개방화를 실시하거나(오픈: Open), 영업비밀로서 은닉화와 특허권 등에 의한 독점적 실시(클로즈: Close) 등을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