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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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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품종 유출 대책을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 전략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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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aff.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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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 통권 | 2021-12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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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5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품종 유출의 대책을 중점으로 하는 신규 ‘농림수산성 지식재산전략 2025(農林水産省知的財産戦略 2025)’1)를 발표함
- (개요)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성의 전문가 검토회를 통해 품종과 브랜드, 기술 등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실천해야할 전략을 작성함 - (주요내용) 이번 전략은 우량 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 표시(GI) 보호 제도의 등록건수를 2029년도까지 현재의 약 2배로 늘리는 목표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maff.go.jp/j/kanbo/tizai/brand/b_senryaku/attach/pdf/index-19.pdf 2) 기업이 기술 등의 지식재산권을 다른 기업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라이선스를 허여함으로써 자사 기술의 표준화 개진 등 개방화를 실시하거나(오픈: Open), 영업비밀로서 은닉화와 특허권 등에 의한 독점적 실시(클로즈: Close) 등을 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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