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0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審判実務者研究会報告書2020)’¹⁾를 발표함

- (배경) JPO 심판부에서는 2006년부터 산업계 실무자, 변리사, 변호사, 심판관 등 각각 입장이 다른 심판 실무 관계자가 모여 심결 및 판결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동 연구회는 기계(특허ㆍ실용신안), 화학(특ㆍ실), 바이오·의약(특ㆍ실), 전기(특ㆍ실), 디자인, 상표 분야의 6개 분야별 회의를 진행하고, 심결ㆍ판결의 구체적 사항에 기초하여 특허청과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등의 심판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0년 심·판결 중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 전문가(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변리사, 변호사, JPO 심판장 및 심판관)가 참여하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및 도쿄지방법원 판사가 옵서버로 참석하여 총 12개의 사례로 작성됨
 

2020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검토대상 사례
분야	주제	논점
기계	명확성 요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특정 사항의 명확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화학1 (화학일반, 식품)	신규사항	명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정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정정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화학2 (의약, 바이오)	서포트 요건	서포트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과제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전기	명확성 요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특정 사항의 명확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가
디자인	디자인의 유사판단 형상 등에 관한 표현	디자인의 유사 판단 방법 및 형상 등의 '인상'을 인정한 표현의 타당성,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한 형상 등의 특정에 대한 논의
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사용에 의한 자타상품 식별력 획득에 대한 논의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kenkyukai/document/sinposei_kentoukai/2020_houkokusyo_honp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