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12일,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의 파스칼 포르(Pascal Faure) 청장은 프랑스 제조업 연맹(UNIFAB)이 개최한 제25회 유럽 지식재산권 온라인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위조품 방지를 위한 시장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함

- (배경) 프랑스 제조업 연맹은 지난 19세기 말 독일산 위조 약품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프랑스 제약업자 연합이 발전한 것으로 현재는 약 200개 이상의 프랑스 유명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위조품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인식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음

- (주요내용) 파스칼 포르 INPI 청장의 주요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NPI 청장은 소비자 등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위조품이나 불법복제품을 유통시키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2020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프랑스 세관에서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마스크, 검사 키트, 소독제 등의 위조품 약 900만 개 압수가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타격을 입은 국가가 되었다고 설명함
∙ 이에 INPI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천해야 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소비자 건강,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위조품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힘
∙ 나아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보다 프랑스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며, 프랑스 내 시장주체들의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