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1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사법기구(Eurojust)와 지식재산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SLA)을 체결함

- (배경) 최근 지식재산 범죄의 양상은 조직 범죄와 연계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보호 장비, 위조 마스크 생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내용) EUIPO와 Eurojust는 2024년 연말까지 75만 유로를 투입하여 온라인 위조품,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 양측의 협력은 유럽 지식재산 검사 네트워크(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Prosecutors Network)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지식과 경험, 연구 촉진을 자극할 것임
∙ 또한 유럽의 검사와 판사들에게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 범죄의 수사와 기소 분야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최신의 관심 소재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관련내용) EUIPO는 협약서 체결과 동시에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관한 국제적 사법협력 보고서(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 in online IP infringement cases)’를 발표함¹⁾
∙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과 성공적인 사법적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1_Legislative_Measures_Related_to_Online_IPR_Infringements/2021_Study_on_Legislative_Measures_Related_to_Online_IPR_Infringements_Phase_2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