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26일, 미국 지식재산권법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AIPLA)는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에 지식재산분야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안¹⁾을 제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AIPLA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리더십, 고품질 특허 보장, 상표 시스템의 역할 및 저작권청(USCO)의 현대화,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기회 확대 등 권고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IPLA는 차기 USPTO 청장과 관련하여 미국 국내외 지식재산권법과 관련 국제협약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최소 15년 이상의 산업 또는 USPTO에서의 경험을 보유한 동시에 특허·상표 출원 절차 및 소송 경험을 가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임명할 것을 요구함
∙ 고품질의 특허를 보장하기 위해 USPTO 내 적절한 예산이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USPTO가 모든 수수료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의회의 지속적인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함
∙ 국제적으로 AIPLA는 국제 특허보호에 대한 장벽의 축소를 지지하며,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법을 세계 시장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함
∙ 기존의 상표 절차 중 코로나19 관련 완화 조치, 상표 현대화법(Trademark Modernization Act)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시행에 관한 우선조치를 포함하여 상표 등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함
∙ USCO의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저작물의 기록 및 등록 시스템과 기타 정보 기술이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요청함
∙ 그 밖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의 임명,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영업비밀의 보호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 주제를 제안하며 향후 다양성과 포용적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혁신국가협의회(NCEAI) 및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