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23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IPI)은 공동으로 위조 및 불법복제가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¹⁾

- (개요) 동 보고서는 2018년 스위스의 4개 주요 산업 부분(시계, 기계·전기 엔지니어링, 소비재, 제약)에서 위조·복제품이 기업의 연간 매출, 일자리 감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 침해 현황
∙ 2018년 스위스의 지식재산권 침해한 위조 상품으로 인한 무역액 피해 규모는 약 70억 스위스 프랑(CHF)으로, 전체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출액의 2.3%에 해당함
∙ 산업별로 보면 가짜 스위스 시계의 무역이 전체 위조품 거래 중 48%(약 33.5억 CHF)에 해당하며, 이어서 기계·전기 엔지니어링 위조품이 전체의 27% 수준(약 18.8억 CHF)이며, 소비재 관련 위조품이 3.3%(약 2억 2,970만 CHF)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스위스 상품을 위조·불법복제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터키임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위스 상품의 위조·불법복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약 54%는 고의로 가짜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이는 2011년-2016년 52.3%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

(2)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위조품 거래로 스위스 지식재산 권리자에게 발생한 매출 손실은 약 44억 5천만 CHF으로, 특히 의류, 신발, 가죽제품 부분에서 가장 높은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시계·보석류 부분에서 매출 손실이 발생함
∙ 2018년 위조·불법복제품 거래로 인해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며 시계·보석류 부분에서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함
∙ 위조로 인한 매출 및 일자리 감소는 스위스 정부의 세수 감소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2018년 스위스가 포기한 세수금액은 약 1억 5,740만 CHF에 달함


1) 동 보고서의 제목은 ‘위조, 불법복제 그리고 스위스 경제’(Counterfeiting, Piracy and the Swiss Economy)‘이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ige.ch/fileadmin/user_upload/geistiges-eigentum/faelschungen-piraterie/brochure-counterfeiting-piracy-and-the-swiss-economy-EN-21032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