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9일, 미국 상원 및 하원의원¹⁾은 ‘2021년도 경제발전을 위한 발명가 다양성(Inventor Diversity Economic Advancement, IDEA)’ 법안을 발의함

- (개요) IDEA 법안은 여성 및 소외 계층 등이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때 겪을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에 소개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동 법안은 특허 출원에 있어 대표성이 낮은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통찰하고, 정책입안자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이번 IDEA 법안의 주요내용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자발적으로 특허출원인의 성별, 인종별, 군인(참전용사) 등 인구 통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외 계층의 특허에 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USPTO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세분화된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에 대한 연례 보고서 및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하는 격년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또한 이들 보고서를 발행하고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외부 연구자가 자체 분석을 수행하고 사회의 다양한 특허 관련 격차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1) Mazie K. Hirono, Thom Tillis 상원의원 및 Nydia M. Velázquez, Steve Stivers 하원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