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15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출판 업계 및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필터링을 통해 불법복제(해적판) 방지를 위한 캠페인 동영상¹⁾을 공개함

- (배경) 2021년 1월 1일부터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의 저작물과 관련된 등록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만화, 서적 등)의 다운로드가 위법화됨
∙ 이에 총무성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였고, 관계부처·단체 및 사업자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대응의 정책 메뉴를 정리한 바 있음²⁾

- (주요내용) 이번 캠페인 동영상은 동 정책메뉴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정보윤리 및 ICT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계몽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³⁾으로 청소년 필터링(유해사이트 접근 제한 서비스)의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동 영상의 제목은 ‘필터링 서비스 「NEW HERO?」 편’으로 청소년으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인기있는 만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僕のヒーローアカデミア)’와 협력하여 제작됨
∙ 향후 총무성을 비롯한 관계 부처, 관계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국의 통신 서비스 대리점의 매장, 청소년의 계몽 현장 등에서 동영상을 활용하고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임
 

청소년 필터링 및 불법복제 방지에 관한 캠페인 동영상 이미지

1) 동 영상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youtu.be/NBbbHdoRK1I　
2) 관련 내용은 지난 IP NEWS 제2021-0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currentPage=3&po_no=20144
3) 출판사 및 휴대전화 사업자 등의 관계자와 협력하여 청소년 필터링 보급 계발을 통해 불법복제 대책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공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