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23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대중의견 수렴(Artificial intelle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Call for views)’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함

- (배경) UKIPO는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권(IP)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견 모집을 실시함

- (목적) 영국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을 위해 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IP 분야가 마주할 문제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아이디어, 전문성, 통찰력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UKIPO는 AI와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학계, 기업, 개인 등 사회 각계에서 해당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대중으로부터 총 92개의 답변을 받았으며 의견수렴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AI)은 인간 연구자, 창작자, 발명가를 지원할 것이며 지식재산이 이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에 관한 의견이 많았지만, 인공지능이 창작 과정에서 인간성을 앗아가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었음
∙ AI에 의한 권리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책임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현재의 법제도를 통해 미래의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가 있었음
∙ AI 자체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AI가 생성한 작품이나 발명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뉨
∙ 특허와 관련해 많은 응답자들은 AI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명자성에 관한 현재의 요건이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일부 의견에서는 발명가성에 관한 기준이 AI 연구에 투자할 인센티브와 혁신의 투명성을 감소시켜 특허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봄
∙ 한편 특허는 AI 혁신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도와 이로 인한 후속적인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림
∙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UKIPO가 특허 예외 사유에 대한 명료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여야 하며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인간 창작자를 우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일부 의견은 AI가 단독으로 창작한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 또 다른 의견으로는 권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해 별도의 범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 상표·디자인·영업비밀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은 현재의 법제도가 AI에 문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고 유연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이슈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