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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공회의소, ICC 혁신원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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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iccwb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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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상공회의소 |
| 통권 | 2021-15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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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10일,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ICC 혁신 원칙(ICC Innovation Principle)을 발표함1)
- (개요) 동 원칙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와 극복, 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ICC 혁신 원칙은 4개 주제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비즈니스 환경에서 투자자의 신뢰 구축 ∙ 열린 대화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법률 및 규제 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규정의 현대화와 국가 혁신 전략의 개선을 통해 혁신가를 지원하고, 전 사회에 혁신의 혜택을 보급 ∙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자금 조달,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 관리 및 상업화에 관한 교육을 지원 (2) 강력한 혁신 생태계를 위한 교육과 훈련 장려 ∙ 정부 차원에서 혁신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학술 및 연구기관 지원으로 교육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보하고, 지역 인재를 활용하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식 보급을 장려 ∙ 청소년들이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혁신가가 될 수 있도록 잠재력을 개발하고, 혁신 인재 육성에 관한 책임 의식을 공유 (3) 개방된 무역과 투자 장려 ∙ 혁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 확보를 위한 개방된 시장과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며, 각국은 개방적인 무역 실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일치되고 일관성을 가진 정책을 실행 ∙ 각국의 무역 및 경쟁 관련 법률이 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권리를 창출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기업의 현지화를 강요하는 대신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 (4)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혁신과 지식 보급 장려 ∙ 지식재산권 제도는 혁신, 기술 및 지식의 교류에 필요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여 기술 협력을 지원하며 혁신에 투자하기 위한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이디어의 상용화를 촉진 ∙ 지식의 상호교환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연 파트너십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업비밀 정보와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보를 교환 1) ICC 혁신 원칙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iccwbo.org/global-issues-trends/innovation-ip/innov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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