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24일,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2021 국제지식재산 지수(2021 GIPC International IP Index(제9판) - Recovery Through Ingenuity)’¹⁾ 보고서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IP) 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지식재산 자산의 사업화, 지식재산의 집행, 시스템 효율성, 지식재산 관련 국제 조약 참여와 같은 9개 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함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는 ‘창의성을 통한 회복’이라는 부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의 해결책에 있어서 IP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며, 가장 효과적인 IP 프레임 워크를 가진 국가가 코로나19와 같은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사회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함
∙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95.31점을 받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영국 93.90점, 독일 92.27점, 프랑스 91.43점이었으며 한국은 83.73점으로 12위를 차지함
∙ 2020년에는 전체 글로벌 IP 환경이 개선되어 53개 국가 중 32개 국가에서 IP 지수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난 9년 동안 많은 인도와 브라질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됨
∙ IP는 대규모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전례 없는 속도로 신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백신을 발견하여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강제 라이선스와 같은 잘못된 정책을 통해 IP를 약화시키는 여러 경제국의 조치는 유행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의 중요한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중국의 점수 향상은 부분적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의 결과로 중국 내 IP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화에 기인하며, 이러한 변화가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중국의 국내 IP체제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됨

 

2021년 GIPC IP Index 전체 점수(1위~27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valueingenuity.com/wp-content/uploads/2021/03/GIPC_IPIndex2021_Full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