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대외 무역 및 세계의 미국 수출에 대한 해외 무역 및 투자 장벽의 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인 ‘2021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정례 보고서로, 미국 내 기업,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유럽, 일본 등 65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관세 장벽 등 수입정책,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보조금, 지식재산 보호, 디지털 무역 및 전자 상거래 장벽 등 11개 분야의 주요 무역 장벽을 다루고 있음
(1) 농업 무역 장벽
∙ 동 보고서는 비과학적인 규제 조치,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불투명한 승인 과정, 부담스러운 수입 허가 및 인증 요건, 그리고 무역 파트너 및 지역에 걸친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일련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상세히 설명함
(2) 디지털 무역
∙ 인도, 중국, 한국, 베트남, 터키의 제한적 데이터 정책, 러시아의 국내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 요건, 디지털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세,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EU, 멕시코 등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존 국내 콘텐츠 요건을 분석함
(3)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 중국의 정보 기술 사이버 보안 및 암호화 표준, 통신 장비에 대한 인도 및 브라질의 테스트 및 인증 규칙 등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혁신적인 제품의 이동을 억제하는 기술적 규제나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다양한 기술적 장벽을 다루고 있음

- (관련내용) 캐서린 타이(Katherine C. Tai)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 수립 노력을 통해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고 보존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NT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