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관련 기술을 소재로 특허 심사기준의 기본 개념을 만화로 그린 ‘만화 심사기준 ~AI·IoT편~’을 공개함

- (배경) JPO는 AI·IoT 관련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6년 9월 및 2017년 3월에 IoT 관련 기술 심사 사례를 정리하여 공개하고, 2019년 1월에는 AI 관련 기술 심사 사례를 공개함
∙ 한편, AI·IoT 관련 기술의 심사 사례는 이러한 기술 분야 특유의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에서 공통되는 특허 심사의 기본적인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히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었음

- (주요내용) JPO는 이번 ‘만화 심사기준 ~AI·IoT편~’을 공개하여 일반인 및 전문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AI·IoT 관련 특허 심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심을 높이고자 함
∙ 전 세계 최초의 만화로 된 심사기준 AI·IoT편은 전문성이 높은 특허 심사기준을 만화로 공개함으로써 특허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특허 심사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동 심사기준의 특징은 중소, 벤처, 대학 등의 관계자가 친밀감을 갖기 쉽도록 벤처기업의 사장과 그 종업원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AI·IoT 관련 기술의 특징적인 판단 부분뿐만 아니라, 어느 기술 분야에서나 공통되는 특허 심사의 기본적인 개념도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특허 심사의 기본적인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AI·IoT 이외의 기술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화를 통해서 특허 심사의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JPO 심사기준실의 직원이 직접 이번 만화를 만들었음
 

만화 심사기준 ~AI·IoT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