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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베트남 상공부 시장관리총국과 모방품 대책 협력 각서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1-16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4-20
⚫ 2021년 4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베트남 시장관리총국(Market management Bureau, MMB)과 모방품 대책에 대한 협력 각서를 체결함

- (주요내용) JPO와 베트남 상업무역부 산하 시장관리총국(MMB)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협력에 관한 각서(MOC)를 체결하였으며 동 MOC의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 기관은 모방품 진위 판정을 위한 세미나 및 공동 훈련을 개최
• 베트남에서 시장 조사 및 시장 관계자에 반(反) 모방품 인식제고 활동 등의 협력
• 양 국의 지식재산정책, 법률 및 규칙 등 소개
•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개별 안건 조사,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에 관한 절차·실무경험 등의 정보 공유
•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의 행정소송 및 집행활동 실적에 대한 통계 등의 정보 공유

- (관련내용) JPO는 베트남 세관 등 집행기관과 세미나 개최, 반(反) 모방품 인식제고 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지만 협력 문서 체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에 따라 향후 베트남에서 모방품 단속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일본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베트남에서 적절히 보호되는 환경 정비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