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3월 30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2020년 온라인 저작권 이용·침해 실태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10th Wave))’ 결과를 발표함¹⁾

- (배경) UKIPO는 2012년부터 영국의 통신·방송 규제 기구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과 공동으로 영국의 12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해 옴

- (주요내용)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lockdown)으로 소비자들이 집안에 머물며 여가를 즐기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현상이 온라인 콘텐츠 이용 양상에 영향을 미침

 (1) 최근 3개월 간 온라인 콘텐츠 이용
• TV 프로그램의 스트리밍 평균 이용시간은 2019년 93시간에서 2020년 122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영화 스트리밍 평균 이용시간은 2019년 57시간에서 2020년 77시간으로 증가함
•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은 음악 트랙(track)의 평균 건수는 2019년 75건에서 2020년 80건으로 증가하였고, 불법 다운로드 받은 음악 트랙의 평균 건수도 2019년 10건에서 2020년 21건으로 증가함
• 스포츠 중계를 스트리밍으로 이용한 평균 사용자 비율은 2019년 14%에서 2020년 8%로 감소함

 (2) 온라인 콘텐츠 침해
•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평균 침해율은 23%로, 평균 침해율보다 낮은 침해율을 기록한 온라인 콘텐츠의 종류는 TV(14%), 오디오북(14%), 비디오게임(11%)이었으며, 평균과 유사한 침해율을 기록한 온라인 콘텐츠 종류는 영화(20%), 소프트웨어(20%), 음악(18%), 전자책(17%)이었고, 평균 이상의 침해율을 기록한 콘텐츠 분야는 스포츠 생중계(37%) 및 디지털 잡지(28%)임
• 저작권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동기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특정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등으로 2019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됨
• 불법복제물 사용자는 ‘침해위험이 있는 자(cautious Infringers)’, ‘고의 침해자(savvy Infringers)’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침해위험이 있는 자’에게는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해 태도와 행동에 관한 잠재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고의 침해자’들은 불법적 접근 및 산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1)  동 설문조사 결과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nline-copyright-infringement-tracker-survey-10th-wave/online-copyright-infringement-tracker-survey-10th-wave-executive-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