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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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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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장, 유럽 의회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특허의 중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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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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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1-17 호 | 발행년도 | 2021 |
| 발행일 | 2021-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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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이 유럽연합(EU) 의회 법사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 화상 회의에 참가하여 최신 유럽 특허 시스템 발전에 대해 설명함
- (주요내용) EPO 청장은 EU와의 협력 강화가 ‘EPO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3’의 주요 내용임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과 진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시스템과 관련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함 ∙ (지식재산 행동계획) 동 실행계획은 유럽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최대한의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 중소기업의 IP 이해력 향상, IP 공유와 이용 촉진, 복제·위조품 대응, 공정경쟁의 5대 도전과제를 제시함 ∙ (EU 의회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결의안) EU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AI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데이터 접근보장과 투자 장려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단일특허제도는 EU 회원국들 간 통일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통합특허법원(UPC)은 단일특허와 더불어 유럽 특허의 침해와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법원으로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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