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특허청장, 유럽 의회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특허의 중요성 강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1-17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4-27
• 2021년 4월 12일, 유럽 특허청(EPO)의 안토니오 캄피노스(António Campinos) 청장이 유럽연합(EU) 의회 법사위원회(Committee on Legal Affairs) 화상 회의에 참가하여 최신 유럽 특허 시스템 발전에 대해 설명함

- (주요내용) EPO 청장은 EU와의 협력 강화가 ‘EPO 전략계획(Strategic Plan) 2023’의 주요 내용임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과 진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시스템과 관련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함
(지식재산 행동계획) 동 실행계획은 유럽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최대한의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 보호의 강화, 중소기업의 IP 이해력 향상, IP 공유와 이용 촉진, 복제·위조품 대응, 공정경쟁의 5대 도전과제를 제시함
(EU 의회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 결의안) EU의 지식재산 관련 규정들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개발, AI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데이터 접근보장과 투자 장려에 관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함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 단일특허제도는 EU 회원국들 간 통일되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통합특허법원(UPC)은 단일특허와 더불어 유럽 특허의 침해와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법원으로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확실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