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국가연합(OACPS)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¹⁾

- (배경) 지난 2000년 6월, EU와 OACPS는 2020년까지 유효한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을 체결함
∙ 코토누 협정은 EU와 OACPS 간의 경제개발원조협정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관한 무역과 관련해 정부 간 협력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정치·경제적 지원 체계를 정함
∙ 동 협정은 지난 2020년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2021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임시 연장됨  

- (주요내용) 이번에 합의된 ‘포스트-코토누 협정(Post-Cotonou Agreement)’은 지역의 인권,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평화 및 안보와 같은 기초적인 부분의 협력에서부터 과학기술혁신(STI) 연구,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 기후 변화, 양성평등 등 현대적 과제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정책 수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가 확대됨
∙ 특히 포스트-코토누 협정 제12조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동 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적 수준에 맞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집행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해야 하며, 지리적표시(GI)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 이외에도 재산적 권리로써 지식재산권의 보호, 혁신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써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수립 등을 제안함
∙ 포스트-코토누 협정은 2021년 하반기에 EU 승인절차가 완료된 후 발효될 예정이며, 향후 20년간 유효함

- (관련내용) 양 측 대표자는 EU와 OACPS의 관계를 심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세계의 무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1) 포스트-코토누 협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c.europa.eu/international-partnerships/system/files/negotiated-agreement-text-initialled-by-eu-oacps-chief-negotiators-20210415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