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6일, 프랑스 관세총국(La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es droits indirects, DGDDI)과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위조품 방지에 관한 협력 파트너십을 갱신하기로 합의함

- (배경) 지난 20년간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위조품의 출현을 가속화하였으며 특히 공중보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위조품 대응은 각 국이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힘
∙ 2020년 프랑스에서 압수한 위조품은 2019년에 비해 20%가 증가한 560만 개에 달함
∙ 이에 DGDDI는 2021년 2월 22일, 위조품에 대처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 강화, 정보 수집 및 처리 강화, 조사 강화, 전략적 소송 및 절차의 채택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9가지 관련 조치를 제시한 ‘2021-2022 위조품 방지 행동계획(PRÉSENTATION DU PLAN CONTREFAÇONS 2021-2022)’을 발표함¹⁾

- (주요내용) DGDDI와 INPI는 ‘2021-2022 위조품 방지 행동계획’의 실천을 통해 집행 당국 간 강력한 제도적 연계를 유지하고, 위조품 방지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기존 파트너십을 갱신하기로 함
∙ 2003년부터 양 기관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한 인식제고와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또한 국제적 수준에서는 재외공관과 공동업무를 수행함 
∙ 또한 INPI는 DGDDI를 비롯해 경제산업고용부(DGE),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등의 프랑스 정부 부처들이 정기·비정기적으로 합동 개최하는 “Bercy contrefaçon”에 참가하여 위조품 방지를 위한 국가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로 함
∙ DGDDI와 INPI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 계약 체결이 프랑스 국민의 안전과 경제 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공동조치 수행을 강조함


1) 동 행동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douane.gouv.fr/sites/default/files/2021-02/23/plan-contrefacon-2021-20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