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는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안을 공개함

- (주요내용) 이번 법안은 미국의 중대한 이익과 가치를 보호·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 정책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동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기술개발을 모색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함
• 지식재산 보호와 수출관리 강화,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감시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관할권을 확대하여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으로부터 연간 100만 달러를 넘는 기부를 받고 있는 대학도 그 대상으로 하도록 함
• 또한 미국 정부에게 동맹국과 군비 관리 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의 무기와 우주 체계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중국에서의 인권보호와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 대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다자 기관들의 강화를 요구함

- (관련내용)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초당적 법안 패키지를 올해 봄 표결에 부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그 중 일부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