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과 중국 양국의 향후 지식재산전략 파악을 도모하고자 양국의 전문가와 함께 일본·중국 지식재산 시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공동 연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표함

- (배경) 일본과 중국은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에 걸친 일본 기업 등의 진출이 전망되고 있음
∙ 일본 기업의 중국 진출 및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신속한 권리 확보와 적절한 보호가 필요불가결한 가운데,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최근 급속히 정비되었으며 특허출원 건수 등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매우 높음
∙ 다만,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문제 및 거래 환경에 적절한 제도 설계의 문제, 제도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저품질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 남용의 우려, 모인 상표 문제, 모방품 적발 등 권리 집행과 관련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법률의 제도 미비 및 운용 면에서의 문제가 적지 않은 상황임

- (목표) 일본과 중국의 향후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서로 교류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지식재산에 관한 상황을 중국 정부 관계기관, 학술기관 등과 긴밀히 교류함으로써 이해를 심화하고자 이번 공동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연구보고서는 중국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식재산에 관한 대응·전략에 대한 정리를 실시하는 동시에 일본의 ‘지적재산 정책비전(知的財産政策ビジョン)’에 대해 정리하여 양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파악하고,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지식재산 제도를 검증함
(1)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제도) 지식재산 관련 징벌적 배상의 사법기초와 사법 적용,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적용 문제,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 계산과 관련 현황 및 전망
∙ (일본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제도) 일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과 과제, 침해 프리미엄을 고려한 상당한 실시료의 산정 문제
(2) 전자상거래의 상표 보호에 관한 일·중 비교 연구
∙ (중국의 전자상거래에서 상표보호)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표보호, 상표권 침해 과련 플랫폼 책임 규칙에 대한 연구, 중국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표권 간접침해 책임
∙ (일본의 전자상거래에서 상표보호)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침해 책임 주체의 문제, 메타태그 검색 연동형 광고에서 상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