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 백서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CNIPA는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심사·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측면에서 2020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실천 방법과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보호 성과를 소개함
(1) 보호 효과
∙ 2020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는 각국의 혁신 주체와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음
∙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회만족도는 80.05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2020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에서 중국은 14위를 기록함
(2) 제도 수립
∙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법규 4종을 개정 및 공포함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해석 6개, 정책문서 약 20건, 국가표준 2개를 발표함
(3) 심사·등록
∙ 2020년 중국 발명특허 등록건수는 약 53만 건, 인구 1인당 발명특허 보유량 15.8건에 이름
∙ 상표등록 건수는 약 576만 1천 건이며, 국내 출원인의 마드리드 국제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7,553건으로 마드리드 동맹 회원국 중 3위에 오름
∙ 저작권 등록건수는 약 503만 9천 건임
(4) 문화 조성
∙ 2020년 지식재산 홍보주간 등의 중요 행사를 원활히 운영함
∙ 기자 간담회 개최, 대표 사례 발간, 주제 홍보 등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다각도로 전하고 문명대국(文明大国), 책임대국(负责任大国)의 이미지를 보여줌
(5) 국제 협력
∙ WIPO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 발효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중국-EU 지리적 표시 협정이 공식적으로 서명됨

1)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1/4/25/art_91_1587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