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특허명 |
유/무효 |
의의 및 시사점 |
| 1 |
‘혈관종 치료제 제조에의 β-차단제 사용’ 특허 |
유효 |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 발명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존 약물의 새로운 용도(老药新用)’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创造性) 심사에 있어 모범적 본보기가 됨 |
| 2 |
‘DC 전원을 이용한 분산 출력 수집 시스템’ 특허 |
무효 |
기술용어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기술용어에 대한 이해는 당해 분야의 기술자에 입각하여 특허의 공개 내용과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 |
| 3 |
‘판재(sheet material) 취급 장비 및 휴대폰 유리 가공 센터’ 실용신안 |
유효 |
진보성 심사에 있어 기존 기술의 ‘전체(整体)’로부터 기술적 시사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할 수는 없음 |
| 4 |
‘액상렌즈를 구동하는 보이스 코일(voice coil) 모터와 그 렌즈 세트’
실용신안 |
유효 |
신규성 심사는 기술방안의 전체성(整体性)을 중시하고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 5 |
‘무선 통신 시스템’ 특허 |
무효 |
특허무효절차 중 청구항(权利要求) 보정 심사기준의 적용을 해석함 |
| 6 |
‘모바일 통신장치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
부분
무효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보호 범위 확정에 관한 것으로, 당해 인터페이스 외관과 호환방식에 대한 확정은 그림과 간단한 설명을 결합하여 정확하게 판단해야 함 |
| 7 |
‘부틸벤젠 프탈린 사이클로덱스트린(butylbenzene phthalein cyclodextrin) 또는 사이클로덱스트린 파생 포접물과 그 제조방법 및 용도’ 특허 |
유효 |
이미 알려진 화합물의 개선형 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어 참고 의의가 있음 |
| 8 |
‘모바일 전력 공급 장치의 대여 방법, 대여 시스템, 대여 단말기’ 특허 |
유효 |
새로운 분야와 형식에 대한 특허심사의 전형적인 사례로, 영업방법 발명의 진보성 평가 시 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함 |
| 9 |
‘가로 편물기(Flat knitting machine)’ 특허 |
유효 |
특정 기술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지 심사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특허 관련 ‘내부증거(内部证据)’가 기술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함 |
| 10 |
‘대체 옥사졸리디논계(oxazolidinone)와 혈액 응고 분야에서 그들의 응용’ 특허 |
유효 |
화합물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본보기로, 기존 기술이 구조적 개선의 기술적 시사점을 주는지는 구조-활성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