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1일, 일본 경제동우회(経済同友会)¹⁾는 미·중 경제대립의 확대와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국제 규칙 제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의식한 경영을 요구하는 제언²⁾을 발표함 

- (주요내용) 경제동우회가 발표한 ‘강인한 경제안전보장 확립을 위해 지경학 시대에서 일본이 취해야 할 방향성’에 관한 제언은 세계 경제의 격렬한 변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경제는 ‘비일상(非日常)’이라고 인식하고, 경영자가 조직의 변혁을 진행시킬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미·중 대립에 의해 공급 체인망(supply-chain)이 분열된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 효율을 희생하더라도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개선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각종 위험에 대한 대응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부연함
∙ 또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민생과 방위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핵심 기술 육성을 위해서 ‘비밀연구(秘密研究) 및 비밀특허제도(秘密特許制度)’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지경학(地經學, geoeconomics) 시대에서 일본이 취해야 할 방향성

제언	주요 내용
1. 기업경영자는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전환할 것	지속가능하고 강인하며 안전한 공급 체인망의 구축을 도모하고, 경영 효율 저하를 디지털 활용으로 상쇄함
	지정학, 지경학적 관점에서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 강인성을 평가하고 경영에 반영하는 기업지배구조 심화를 추구
2. 국익에 이바지하는 국제규칙 형성에 대한 능동적 참여	디지털 그린딜을 중심으로, 일본의 실태에 입각해 국익에 적합한 국제 규칙의 형성을 다국간 협력에 의해 실현을 도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의 체제를 강화하여 국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미국과 영국, EU와 동등한 보안수준, 특히 사이버보안 강화를 추진
3. 산학관의 ‘안전보장’ 재정: 세계와 마주하고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의 육성을 도모	국가 안보국이 사령탑으로 방위성의 전통적 안전 보장과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총무성 등에 따른 경제 안보 분야의 기술 지원에 중심을 둘 것
	비밀 연구,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하고 자원 배분의 전략적 의도나 민감 기술의 개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가지는 중요 기술을 은닉
	미국·영국·EU 등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에 기반한 민감 기술의 인식과 그 대응에 대해서 연구 기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방어 기술의 연구 개발을 금기시하지 않고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른 민감 기술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협력하고 정비를 실시

1) 일본 경제동우회는 공익사단법인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일본 경제의 재건을 위해 당시 중견기업인 83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보다 좋은 경제사회의 실현, 국민 생활의 충실을 도모하고자 활동을 유지함. 그리고 경제동우회는 일본 상공회의소(日本商工会議所), 일본 경제인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와 함께 일본 경제3단체라고 불리고 있음.
2) 동 제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doyukai.or.jp/policyproposals/uploads/docs/210421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