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의 지식재산 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역할에 관한 조사 보고서(我が国の知的財産制度が経済に果たす役割に関する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최근 일본이 경제성장을 한층 더 달성하고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 지적 창조 활동이 완수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적 창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식재산으로부터 비롯한 경제성장과 기술 혁신을 이끌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JPO는 이렇게 변화하는 특허제도에 있어서 일본 국내외 기업 등의 특허출원 관련 활동 및 지식재산 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따라서 기술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및 정책 책정 관련 조사, 외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통계학적·계량경제학적인 실증분석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보고서의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함
(1) 주가를 이용한 특허의 가치 조사
∙ 주가의 1일 수익률에 주목하여 특허의 주가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상장기업 또는 신흥기업이 자사의 특허출원이 특허결정·등록된 경우 등에 그 주가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결정을 거쳐 권리를 갖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함
(2)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권리의 귀속과 지식재산 담당자에 관한 조사
∙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태 조사’ 및 JPO ‘지식재산활동조사’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상황을 분석함
∙ 권리귀속의 경우, 2004년 기관 귀속 규정의 시행이후 국립대로 시작하여 공립 및 사립대학까지 권리의  기관귀속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개인귀속이 적합한 분야와 기관귀속이 적합한 분야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귀속 이행에 대한 영향을 다시 평가하고 귀속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대학에서 지식재산 담당자의 배치상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대학에 지식재산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2008년 19%였던 변리사 배치율은 2018년 기준 36%까지 상승함
(3) 기계 번역서비스 제공에 따른 외국문헌 활용상황 변화에 관한 조사
∙ 본 조사에서는 2015년에 제공되기 시작한 중국 특허문헌 등의 번역서비스가 발명자 및 심사관의 중국문헌 인용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 분석 결과 번역서비스 제공 후 출원인의 중국 문헌 인용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효과가 확인되었고 출원인의 검색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4) 지식재산 제도와 경제와의 관계성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 과거 일본 국내외에서 실시된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에서 주제 및 방법에 관한 태그를 붙여 집계를 한 결과, ‘SDGs’, ‘경제발전’, ‘경영인’, ‘소셜 네트워크’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산업·기술분야의 경우 ‘3D 프린터’, ‘AI’, ‘SNS’ 등에 관한 연구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음
∙ 기계학습을 이용한 특허의 가치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중 중요한 5건을 선정하여 검토한 결과, 기계 학습을 이용한 분류·예측 모델의 경우 초기의 단순한 것에서 복수의 알고리즘을 조합한 고도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함
(5) 지식재산 활동 조사의 집계방법에 관한 조사
∙ 지식재산 활동 조사에서는 회수된 출원인의 데이터를 그대로 합산한 ‘누적 집계’의 결과와 ‘모집단에 대해 추계’한 결과가 모두 공표되었는데 이들 방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
∙ 그 결과, 누적 집계는 일반적으로 결과의 정확도가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지식재산총괄책임자 직위별 데이터와 같은 일부 집계의 활용방법에 따라서 유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모집단에 대한 추계의 경우 예측 평균 일치(PMM)법을 이용한 방법은 일부 보완을 통해 확대추계를 대체할 새로운 방법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document/keizai_yakuwari/report_20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