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19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영업비밀의 경제·혁신적 영향(The economic and innovation impacts of trade secrets)’ 보고서를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선행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영업비밀이 경제·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영업비밀의 개요
∙ 영업비밀은 제품의 생산과정, 결과물, 시장 진출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서 활용되며 다른 종류의 지식재산을 대체·보완하여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고 동종업계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임 
∙ 한편 영업비밀은 지식의 흐름과 노동의 이동성을 제한하기도 하며 리버스 엔지니어링 또는 도난 등에 의한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함
(2) 영업비밀의 경제·혁신적 영향
∙ (영업비밀의 주된 이용자) 영업비밀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산업부문은 ‘제조업’ 분야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영업비밀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업비밀의 유형과 가치) 영업비밀의 유형은 노하우, 비즈니스 정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심지어 실패사례도 포함할 수 있어 영업비밀의 가치는 일반적인 시장·수익·비용 접근법에 더하여 사례별로 평가해야 함 
∙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이유)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특허로 인한 정보의 공개보다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임. 즉 경쟁자가 기업의 혁신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보안 강화에 투자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잉여자본을 R&D 등에 투자하는 것이 특허 취득보다 저렴한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 효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 (영업비밀에 내재된 위험성)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상실하는 경우 보호의 독점성이 사라지게 되며, 도난·절도와 같이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빼앗는 상황에서 지식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부수적으로 판매 손실, 내부조사 비용, 보안을 위한 지출의 증가, 소송 등 간접비용이 발생함
∙ (정책입안 시 고려사항) 영업비밀의 특수성과 특허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영업비밀 보호 환경을 조성하며,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영업비밀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conomic-and-innovation-impacts-of-trade-secrets/the-economic-and-innovation-impacts-of-trade-secr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