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3일,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단속 결과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을 알림

- (주요내용) 최근 2년 간 공안부는 쿤룬행동(昆仑行动)¹⁾을 연속적으로 전개하며 대중 반응과 사회적 관심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각종 지식재산권 범죄를 집중 단속함
· ‘쿤룬 2020’ 특별단속 기간 동안, 공안기관은 21,000건 이상의 침해 및 위조 범죄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수치임
· 2021년 1분기에는 3,800건 이상의 사건이 해결되었고 8,200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었으며 사건 해결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함
· 2020년 공안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단속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순번	사례	단속기관
1	2·19 영화 불법복제	저장성 진화시 공안기관
2	8·13 전기제품 위조품 제조·판매	허난성 카이펑시 공안기관
3	5·29 농약 위조품 제조·판매	헤이룽장성 다싱구 공안기관
4	8.1 위조 상표 등록	산시성 타이위안시 공안기관
5	1·02 운동화 위조품 제조·판매	랴오닝성 차오양시 공안기관
6	1·1 의약 위조품 제조·판매	상하이시 양푸구 공안기관
7	1·13 비닐랩 위조품 제조·판매	장쑤성 난퉁시 공안기관
8	9·26 영업비밀 침해	푸젠성 푸저우시 공안기관
9	5·08 휴대전화 위조품 제조·판매	산둥성 옌타이시 공안기관
10	7·22 엔진부품 위조품 제조·판매	후베이성 스옌시 공안기관

- (향후계획) 향후 공안부는 위조품 판매,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중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공안기관 및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함


1)  쿤룬행동은 식품⋅의약품, 환경오염 및 위조 등 중국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에 대한 중국 공안부의 단속 활동으로, 2019년 8월부터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