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제8회 일·중 지식재산권 워킹그룹(이하 지재WG)’을 개최함

- (배경) 경제산업성은 2009년 6월 체결한 경제산업성 및 중국 상무부(商务部)간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지재WG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지재WG은 일본 특허청(JPO) 및 중국 상무부가 함께 최근의 모방품·불법복제(해적판) 대책의 제도·사법의 동향, 단속 상황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실시함
· 특히 인터넷상의 모방품·해적판 유통으로 대두되는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문제가 복잡해지고 교묘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 등의 다양한 기관이 참가하여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실시함
· 동 의견교환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파악하고 더불어 최근 지식재산 법제도 개혁의 전반적인 사항과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의 개정 동향에 대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짐
· 일·중의 특허 심사와 관련되는 실무·운용, 상표의 악의적 출원을 방지하는 규제 및 운용, 지리적표시 보호 제도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실시함
· JPO는 이러한 지재WG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양쪽의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에서의 환경정비 및 교류협력이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