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적절한 권리 보호를 위해 ‘TRIPS 협정 정합성 분석 조사 보고서(TRIPS協定整合性分析調査報告書)’¹⁾를 발간함

- (개요) JPO는 TRIPS 이사회의 논의가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내 산업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하에 TRIPS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침해 물품 제조ㆍ유통 등의 문제에 대한 업계의 요구 및 다음의 주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함
(1) 국제 지식재산 제도에서 지식재산 관련 상황
∙ 의약품, 코로나19 관련 제도 및 논의 동향
∙ 인터넷에서 모방품·불법복제품 대응에 관한 국내외 동향
∙ 유전자원 관련 국내외 동향을 비롯하여 WTO/TRIPS 이사회 및 WIPO의 논의 동향 등
(2) 양자·지역 경제 관련 협정에서 지식재산을 둘러싼 상황
∙ 최근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지식재산 장(Chapter) 비교
(3) 각국 지식재산 제도를 둘러싼 상황
∙ EU 지식재산권 제도의 구축 과정에서 국제 협정; 사법재판소(CJEU)의 역할
∙ 유럽 ​​통합과 EU 및 각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동향, 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지식재산 제도의 동향과 유럽의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판결, 지식재산 제도 개정의 동향 분석
∙ 국제 기술이전의 지식재산 보호의 현황과 과제, 국제 기술이전에 관한 논의, 기술이전에 관한 외국의 제도·운용, 지식재산 보호의 과제 분석
∙ 각국·지역의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동향과 최근 주요 판결
(4)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포럼에서의 논의 동향
∙ 국제적 관점에서 지식재산을 둘러싼 현황, 양국 간·지역적 경제 협정 관련 동향
∙ TRIPS 이사회에 관한 동향 및 TRIPS 관련 분쟁 안건 등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takoku/document/trips_chousa_houkoku/2020_a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