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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원격 구술심리에 ‘줌(Zoom)’을 사용하기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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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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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 통권 | 2021-20 호 | 발행년도 | 2021 | ||||||||||||||||||||||||||||||||||||
| 발행일 | 2021-0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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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1년 연말까지 전면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을 ‘원격 구술심리(Oral proceedings by videoconference)’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개요) 유럽특허협약(EPC)은 당사자가 EPO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특허 출원인과 권리자의 진술기회를 존중하며, 매우 중요한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 구술심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술심리는 1998년 이후 EPO의 뮌헨 본부, 헤이그 및 베를린 사무소에서 개최되어 옴 ∙ 특히 2010년대 초반의 원격 구술심리는 특허 심사(examination) 단계에 한해서 EPO의 내부회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옴 ∙ 코로나19 발생 이후 EPO는 당사자들의 구술심리 접근을 지속하기 위하여 원격(videoconference, 이하 VICO) 구술심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2019년 약 900건 정도였던 심사 단계에서의 VICO 구술심리 신청은 2020년 2,300건 이상으로 증가함 ∙ 또한 원격 구술심리는 2020년 11월에 이의신청(opposition) 단계와 항고부(Board of Appeal) 단계로 확장됨 각 단계의 구술심리 비교
- (주요내용) 현재 EPO에서 실시하는 원격 구술심리에는 비즈니스용 스카이프(Skype for business)와 줌이 혼용되고 있으나 2021년 연말까지 전면적으로 줌으로 전환할 예정임 ∙ 2021년 4월 현재까지 줌을 통한 구술심리 신청이 약 1,400건에 이르며, 줌의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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