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10일, 특허청(KIPO)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1)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함

- (개요)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란 엘티이(LTE), 5세대 통신(5G),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의미함
∙ 다만, 기업 등이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언 표준특허가 표준특허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음

- (주요내용) 2020년 한국은 2016년 519건(세계 5위) 대비 약 6.4배 증가한 3,344건(23.5%)으로 세계 1위에 올랐으며, 이어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를 차지했고,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가 1,283건(9.0%)으로 5위에 오름
∙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별로는 삼성전자(한국)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올랐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은 251건으로 5위에 오름
∙ 2020년에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20년 하반기 삼성전자가 ISO/IEC JTC1에 영상코덱 관련 특허 약 2,500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하였기 때문임
∙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KIPO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옴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현황 (2020.12. 기준)

1)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전기전자, 정보통신을 제외한 전 분야 담당)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전기전자 담당)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에 전기통신, ITU-R에서 전파통신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