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5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비농산물 지리적표시(GI) 보호(Protection of GI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시작함

- (배경) EU는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며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수공예품(handicrafts) 및 공산품(industrial goods)’ 등 비농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 보호 시스템의 부재를 우려함
∙ 한편 비농산물에 관한 지리적표시 시스템은 생산자가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경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EU는 2020년 1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행동계획(IP Action Plan)’에서 지리적표시 제도의 개혁방안 중 하나로 비농산물에 관한 투명한 지리적표시 보호 시스템 구축을 언급함 

- (주요내용) EU는 다음 사항과 관련해 EU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공공기관, 소비자, 생산자, 법률전문가, 교육기관 등)를 대상으로 2021년 7월 22일까지 EU 집행위원회 웹사이트¹⁾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함 
∙ EU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비농산물에 관련된 현행 법적 보호 체계의 한계 
∙ EU 조치의 이점과 위험성
∙ 해당 상품과 관련해 미래의 EU 보호 시스템에 대한 통제와 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사항 및 그로 인한 잠재적 영향

1) 의견 수렴을 위한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778-Geographical-indication-protection-at-EU-level-for-non-agricultural-products/public-consultation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