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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 성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 >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21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5-25
• 2021년 5월 20일, 특허청(KIPO)은 임시명세서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발표함 

- (개요)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임시명세서 제도는 특허출원 시 기존의 표준화된 명세서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PDF 등 다양한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식명세서 제출이 가능함

- (주요내용)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 결과, 임시명세서 월별 이용 건수가 2020년 4월 기준 227건에서 2021년 4월 기준 730건으로 3.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신속한 특허출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1) 주요 기술 분야
∙ 임시명세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걸맞게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임시명세서 출원 중 기술 변화가 빠른 통신(26.3%)·컴퓨터기술(13.6%)·전자상거래(10.0%)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가 절반(49.9%)을 차지함
(2) 주요 이용자
∙ 임시명세서 제도의 주요 이용자도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기업인 LG전자와 삼성전자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각각 1,191건, 637건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함
∙ LG전자는 통신기술 분야에서만 984건(82.6%)을 임시명세서로 출원하였으며, 삼성전자는 통신(171건, 26.8%)과 컴퓨터기술(240건, 37.7%) 분야에 주로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임시명세서 제도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
순위 구분 통신 컴퓨터기술 기타(14개 기술) 총합
1위 LG전자 984 (82.6%) 19 (1.6%) 188 (15.8%) 1,191 (100%)
2위 삼성전자 171 (26.8%) 240 (37.7%) 226 (35.5%) 637 (100%)
3위 한국과학기술원 21 (18.3%) 30 (26.1%) 64 (55.7%) 115 (100%)
4위 현대자동차 58 (86.6%) 6 (9.0%) 3 (4.48%) 6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