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12일, 호주의 조세 연구 민간 네트워크인 CICTAR(Center for International Corporate Tax Accountability and Research)는 국제적인 공유 택시 서비스 제공자인 우버(Uber)가 지식재산권을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배경) 우버는 네덜란드에 약 50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거대한 우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다수의 자회사를 운영중임
∙ 2019년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약 58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네덜란드 자회사들을 통한 비용 조정으로 약 45억 달러의 영업손실을 보고함
∙ 우버는 자사의 배후기술(또는 지식재산권)을 네덜란드 자회사의 앱(App)에 실현하고 앱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네덜란드 자회사에 귀속되게 하는 구조를 취함

- (주요내용) CICTAR에 따르면 우버는 우버의 네덜란드 소재 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설립된 또 다른 우버의 자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이전받는 방식을 통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우버의 네덜란드 자회사 중 하나는 싱가포르의 우버 자회사로부터 160억 달러의 융자를 받아 버뮤다의 우버 자회사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매입하였으며, 네덜란드 자회사는 싱가포르 자회사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명목으로 향후 20년간 매년 10억 달러에 이르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들 또한 고액으로 책정된 지식재산권 거래를 이유로 각 정부에 지급해야 할 세금을 회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