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1년도 중소기업 등 해외 출원·복제 방지 지원 사업비 보조금’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해외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더불어 해외 침해 대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진행되면서 해외 시장 판로 개척 및 모방 피해 대책으로 산업재산권의 취득이 매우 중요해진 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활동은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 (주요내용) JPO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해외 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적절한 권리행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모방품 대책 지원, 모인상표 대응, 외국 기업과의 분쟁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임
(1) 해외 출원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지역단체상표를 해외 출원하는 상공회의소, 비영리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을 예정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선행기술조사 결과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 가능성이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희망하는 출원에 대하여 해외에서 권리가 성립한 경우 ‘해당 권리를 활용한 사업 진출 계획’ 또는 ‘상표 출원에 대해 해외 모인 출원의 대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보조금 지원) 해외 특허청의 출원료,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을 보조 대상 경비로 예정하고 있으며, 보조율은 전체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1개 기업에 대해 총 300만 엔을 상한으로 하여 건별로 특허 150만 엔, 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60만 엔, 모인출원 대책을 위한 상표는 30만 엔을 지원함
(2) 침해 대책 지원 
∙ (모방품 대책 지원)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를 통해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 상표 등의 침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위해 모방품의 제조·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침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근거한 모방품 업자에 대한 경고문 작성, 행정적발, 세관금지 신청, 모방품 판매 웹페이지 삭제 등을 실시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모인 상표 대응 지원) 중국 등 해외 현지 기업에서 자사 브랜드의 상표 또는 지역단체상표가 모인 출원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청구, 취소심판 청구 등 모인 상표를 취소하는 비용의 일부와 이에 필요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 비용을 보조함
∙ (외국 기업과의 분쟁 비용 지원) 외국 기업으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아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리사 및 변호사 상담 등 소송 전에 발생하는 비용, 소송비용, 대응 조치 및 화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