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 대한 평가
∙ 한국 특허청(KIPO)의 적극적인 주도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품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허청과 네이버, 카카오는 위조품 유통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EU 이해관계자들은 유럽에 비하여 제한된 의약발명의 보호범위 및 표준필수특허(SEP)에 관한 적절한 보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3) 기타
∙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영업비밀에 관한 낮은 수준의 보호는 유럽 기업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함
∙ 약한 지식재산권 집행력은 우선감시대상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 미비, 사법 및 집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지식재산에 관한 대중인식결여가 주요 원인임
∙ EU로 유입되는 위조품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며 홍콩,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터키 등은 위조품이 유통되는 주요 요충지임
∙ 동 보고서는 집행과 관련해서 일부 국가의 세관 당국에게 위조품과 불법복제물을 압수하거나 운송중인 상품에 대한 직권조취를 취할 권한이 없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april/tradoc_15955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