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2일, 법무부는 수형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KIPO)과 협업하여 ‘특허교육·출원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힘

-(주요내용) 특허교육·출원과정은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등 기술보유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고자 함
(1) 개요
∙ 특허교육‧출원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될 예정임
∙ 특허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단계화하고, 특허출원과정은 경진대회를 거친 우수자에 대한 특허출원 지도로 전문화함
(2) 특허교육과정
∙ (기본과정)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발명 아이디어를 접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에 대한 지도를 병행해 준법정신 함양 등 교정시설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함
∙ (심화과정) 기본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중 발명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이디어 개발 역량을 갖춘 수형자들을 선별하여 특허출원을 위한 준비단계까지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임
(3) 특허출원과정
∙ 특허교육과정을 마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고, 우수자들이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병행함
∙ 개별지도 단계에서는 교정기관에서 취업위원으로 활동중인 전문 변리사가 수형자의 특허출원과 창업 구체화에 도움을 줄 예정임
(4) 목표 및 계획
∙ 수형자들의 지식재산 발굴‧출원‧등록과 출소 후 창업의 연계를 목표로 함
∙ 교정본부는 교육 시행 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수형자들의 관심분야와 직무능력 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직업훈련 과정에 반영하여 ‘직업훈련→창업(발명) 아이디어 구체화→출소 후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