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표준계약서 ver 1.0’의 개정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모집을 실시함

- (배경)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기업과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스타트업의 법적 이해 부족이 지적됨
· 이에 경제산업성과 특허청(JPO)은 연구개발형 스타트업과 기업의 법적 이해 차이를 좁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및 법무 등의 전문가 위원회를 편성하고, 스타트업과 기업의 협력에 관한 협상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해설한 표준계약서 ver 1.0(신소재편, AI편)을 정리함
· 동 표준계약서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타트업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중간보고에서 밝혀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 협상에서의 주된 쟁점을 명확히 함

- (주요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자 및 미래 사용자와 함께 소통하고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 Github¹⁾를 이용한 의견 모집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모집기간) 5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 (모집대상)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및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법무담당자, 스타트업 관계자(변호사, 벤처캐피탈 등), 표준계약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
· (모집내용) 기존 인공지능(AI) 및 신소재편 표준계약서 조문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 및 그러한 배경에 관해 의견을 모집하며, 구체적으로 협상시 쟁점이 된 조항과 그 배경이 이루어진 과정을 중점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1) Github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Github에서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