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사회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¹⁾인 지적기반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여 제3기 ‘지적기반 정비계획(知的基盤整備計画)’²⁾을 정리하여 발표함

-(배경) ‘지적기반 정비계획’은 일본의 국제 경쟁력 유지·강화, 혁신의 촉진, 기업 활동의 신뢰성 향상, 중견·중소기업의 생산 기반, 국민 생활의 안전·안심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적기반’을 국가 공공재로 정비하고 국민생활 및 사회 경제 활동을 폭넓게 지지하고자 함
∙  최근 디지털 혁명의 급격한 진전, 자연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위기 등 사회 변화에 일본 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과학기술·혁신에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 인프라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음

-(주요내용) 따라서 최신의 사회 경제 환경에 대응한 지적기반의 정비를 가속하고자 이번 지적기반 정비계획은 ‘계측 및 측정’, ‘미생물 유전자원’ 및 ‘지질 정보’의 3가지 중점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였으며, 탄소중립, 디지털변환(DX) 및 코로나19 등 사회 환경을 바탕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시책을 포함함
(1) 구체적인 과제 설정
∙ 효과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거나 방재 등 공공 분야에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지적기반의 분야별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정리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한 중·단기 과정 및 최종 목표 달성까지의 시책을 제시
(2)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
∙ 국제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지적기반 플랫폼의 국제 표준화 등 국제적 신뢰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산학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
∙ 특히 의약품 개발과 농업의 고도화, 방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와 산업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분야에 대해 다른 부처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지역의 기업·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에 분산된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으며 그 활용을 위해 지적기반의 디지털화 및 오픈 데이터화를 추진
∙ 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전문 인재 육성의 관점에서 인재 육성 거점 기능을 제공
(3) 계획기간
∙ 2030년을 최종 목표기간으로 설정하되 2025년에 사후관리와 필요에 따라 계획의 재검토를 실시


1) 소프트 인프라는 제도·기준, 기술·운용 노하우, 인재육성 등 하드 인프라를 지지하는 기반으로, 일본이 타국에서 선행한 경험 및 과제해결을 통해서 축적한 노하우를 살리고 질 높은 인프라 투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의미함(출처: 일본 수상관저 자료)
2) 동 계획은 제1기(2001년), 제2기(2010년)가 수립된 바 있으며 이번 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eti.go.jp/press/2021/05/20210531004/20210531004-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