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26일,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는 유럽을 위협하는 10대 범죄에 지식재산 범죄를 포함하는 ‘2022-2025 중대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유럽의 우선과제(2022-2025 EU priorities for the fight against serious and organised crime)’를 선정함

-(배경) ‘범죄 위협에 대응하는 EU 종합 플랫폼(European Multi-disciplinary Platform Against Criminal Threats, 이하 EMPACT)’은 유럽연합이 직면한 중대한 조직 범죄에 관한 대처를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임
∙ EMPACT는 EU 회원국과 지역 사회, 기관 등이 협력해 범죄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매 4년마다 범죄 위협 평가 및 범죄 대응 우선순위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실행해 옴
∙ 2021년 3월 EU 이사회는 EMPACT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키기로 결정함

-(주요내용) EMPACT는 2022년-2025년 우선과제에 포함된 범죄 네트워크 및 범죄 운영 모델의 해체를 위해 회원국, 주요 기관들과 집행 훈련 실시, 합동작전 시행 등을 통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EU 선정 10대 중대 조직 범죄
1	지하 경제를 통한 부패, 자금세탁 등 고위험 범죄
2	사이버 공격을 일삼는 온라인 전문 범죄
3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고,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인신매매 범죄
4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아동 성착취
5	난민의 밀입국을 알선하는 조직 범죄
6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등 향정신성 물질 밀매 범죄
7	지식재산권 범죄, 재화 및 화폐 위조를 포함하는 사기, 경제 및 금융 범죄
8	자동차 범죄, 문화재 약탈 등 조직적 절도·강도
9	모든 유형의 환경 범죄
10	총기 사용·유통 관련 범죄

 
∙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조품을 생산·판매·유통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응하고, 특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및 유럽 경제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품에 역량을 집중함"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