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2일, 일본 내각부는 미래 경제정책을 담은 ‘성장전략 실행계획안(成長戦略実行計画案)’¹⁾을 공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 투자, 경제 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일본 재흥전략(2013년~2016년), 미래투자전략(2017년~2018년)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2019년부터는 성장전략 실행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매년 공표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2021년도 성장전략 실행계획안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상황에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며 탈탄소를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포함함
∙ 경제안보체제 강화를 위해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외환 및 외국 무역법(외환법)의 운용을 엄격화하고, 안보차원에서 특허의 비공개화 조치를 검토
∙ 코로나19 이후 사업 재생을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기업의 가치를 가능한 떨어뜨리지 않고 조기 재생을 목표로 하는 ‘사적정리²⁾’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실시
∙ 탈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수소차를 위한 수소스테이션을 2030년까지 1,000대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의 급속 충전 설비도 3만대를 정비
∙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핵심 거점을 최대 5곳을 지정하고, 지방에도 10개소 정비 및 배치하며, 최첨단 반도체 및 전기자동차용 전지의 개발·제조 거점을 유치
∙ 그 밖에도 양자기술 등의 연구개발(R&D) 가속화를 도모하여 향후 5년간 민관 120조 엔 투자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의 일본 내 개발 및 생산체제 구축을 지원

- (향후계획) 이번 계획안은 향후 여당 등과의 조율을 거쳐 6월 안에 각의결정 할 예정임


1) 동 실행계획안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as.go.jp/jp/seisaku/seicho/seichosenryakukaigi/dai11/siryou1-1.pdf
2) 사적정리(私的整理)는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 파산법·민사재생법 등 법적 도산 절차(법정 관리)에 의하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와 협의하여 채권 채무 관계를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