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전자 업무 시스템 도입 10주년을 맞이함 

- (주요내용) DPMA는 2011년 6월 1일 특허, 실용신안 출원·심사·등록 관련 전자 IP 서류 시스템 (electronic IP case file system)을 도입한 이래, 10년 간 약 50만 건의 출원·심사·등록을 완료하였고 약 7,600만 장의 종이를 절약함
∙ 전자 IP 서류 시스템은 독일 사법·소비자 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MJV) 산하 공공 부분에서 최초로 도입된 전자 정부 시스템으로, 독일 연방 정부는 이 시스템을 독일의 대표적인 전자 정부 프로젝트라고 언급함   
∙ 동 전자 IP 서류 시스템은 DPMA의 전체 업무처리 과정을 기초로 하는 전자 파일 시스템으로, 특허·실용신안의 출원부터 심사 결정, 등록 그 이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업무에 관련된 DPMA의 모든 공식적 문서를 전자적으로 발송하고 고객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 이를 통해 DPMA 내부적인 서류 전달 과정 중 파일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함 
∙ 전자 IP 서류 시스템은 특허·실용신안에 이어 2015년 상표 업무 처리과정에도 적용이 완료되었으며, 디자인 부문 및 DPMA의 기타 행정처리 관련 IT 시스템은 개발 중임
∙ 전면적인 전자 업무의 처리는 DPMA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차질 없이 출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며, 향후 DPMA 전 직원의 재택근무, 24시간 운영도 가능하게 함

- (관련내용) DPMA는 전자 업무 처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함
∙ DPMA는 2007년부터 전자 IP 서류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였고, 기존에 출원·등록된 약 14만 건에 이르는 특허와 실용신안 파일들을 스캔하고 전자 파일로 변환함
∙ 또한 DPMA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 시부터 장래의 전자적 업무를 고려해 ‘모든 파일의 통합’을 콘셉트로 동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IT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