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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분기 국내 상표출원 역대 최대치 기록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1-24 호 발행년도  2021
발행일  2021-06-15
• 2021년 6월 7일, 특허청(KIPO)은 2021년 1분기 상표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KIPO에 따르면, 국내 상표출원 건수는 1분기에 80,576건으로 전년 동기(65,826건) 대비 22.4% 증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1) 동향 개요
∙ 2018년 이후 지속된 상표출원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2020년의 상표출원은 전년 대비 10.9% 늘어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음
∙ 전 세계적으로도 상표출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일본을 제외한 미국·중국 등 주요 다출원 국가는 출원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등의 출원 증가
∙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분류는 35류(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등)이며, 전년 동기 대비 3,349건 증가하여 34.9%의 증가율을 보임
∙ 이는 비대면 경제의 성장으로 온라인사업자가 증가하면서 35류 출원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3) 서비스업 분야의 출원 증가
∙ 최근 5년 간 서비스업 분야의 출원 증가율(5년 평균 12.1%)이 상품 분야 출원 증가율(5년 평균 7.7%)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서비스업 사업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상표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 국민들의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출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작년 ‘펭수’ 모방출원 사례와 가수 ‘송가인’씨 사례, 포항 ‘덮죽’ 사례 등 제3자의 모방출원 이슈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상표출원의 중요성과 상표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됨

연도별(2010-2021) 1분기 상표출원 건수 및 증감율
출원년도 출원건수 증감율 출원년도 출원건수 증감율
2010 33,211 16.6% 2016 51,081 0.8%
2011 33,889 2.0% 2017 50,689 -0.8%
2012 41,464 22.4% 2018 51,928 2.4%
2013 41,060 -1.0% 2019 62,786 20.9%
2014 43,013 4.8% 2020 65,826 4.8%
2015 50,681 17.8% 2021 80,576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