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7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문화유산기관이 보유한 컬렉션 및 절판 저작물의 이용 확대를 위한 플랫폼인 ‘절판 저작물 포털(Out-Of-Commerce Works Portal)’의 운영을 시작함

- (개요) 절판 저작물(out of commerce works)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더 이상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단 한 번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던 책, 영화 또는 시각적 저작물 등을 말함
· 유럽연합(EU)은 수년간 유럽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기타 문화유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과 온라인 접근을 지원해 옴
·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절판 저작물은 주로 20세기 전반까지의 작품들이며 20세기 후반 작품부터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작품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를 ‘20세기 블랙홀(20th century black hole)’이라고도 일컬음
· 20세기 후반 이후 작품의 경우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맡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옴
· 이에 EU는 2019년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이하, DSM 지침)’을 통해 과학적 연구, 교육기관의 수업, 문화유산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의 확대를 도모함

- (주요내용) 절판 저작물 포털은 DSM 지침 규정에 의거해 EUIPO가 절판 저작물 등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일 공공 온라인 플랫폼임
· 동 플랫폼에서는 저작물의 권리자, 라이선스 정보 등을 제공하며, 현행 EUIPO의 고아저작물 데이터 베이스를 보완함
· 권리자들은 동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절판 저작물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