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8일,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안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에 서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개요) 혁신경쟁법안은 중국과의 기술경쟁에 대비하는 포괄적인 법안으로 미국 상원은 동 법안을 찬성 68표, 반대 32표로 통과시킴
∙ 동 법안은 미국의 기술 및 연구 강화에 약 1,900억 달러를 지원하고 반도체·통신기기의 생산 등에 약 54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도 미국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Tik Tok)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드론(무인기)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 중국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됨
∙ 미국에서 사이버 공격이나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지식재산 탈취에 관여한 중국의 조직에 대해 폭넓은 제재를 의무화 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수출 관리의 재검토를 규정함

- (주요내용)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혁신경쟁법이 미국의 일자리 창출 계획과 함께 연구개발과 선진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의 중요한 산업을 성장시키고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 미국에서 인공지능, 컴퓨터칩,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미래 기술을 발견하고, 생산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미국의 혁신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차세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