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28일,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인 IAM은 ‘IAM 스페셜 리포트: 글로벌 특허소송 설문조사(IAM SPECIAL REPORT: GLOBAL PATENT LITIGATION SURVEY)’¹⁾를 발표함

- (개요) IAM은 지난 3월부터 약 한 달간 특허분쟁의 최전선에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계 주요 시장에서 특허소송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함
· 또한 신흥 특허관할지를 비롯하여 향후 특허분쟁 전략의 전개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함

- (주요내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독일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에서 가장 원고에게 친화적인 특허관할지로 확인됨
· 브라질, 중국, 독일, 인도, 일본, 영국, 미국 등 7개 특정 관할 지역의 심층조사 결과, 가처분 구제 가능여부, 판사의 경험, 재판 속도 등과 관련하여 독일이 가장 큰 선호도를 보임
· 이와 대조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이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밖에도 높은 손해배상액, 담당 대리인의 역량 및 소송절차에서 요구되는 철저한 준비과정 등이 상대적으로 미국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나타남
· 응답자 중에서 80% 이상이 향후 12개월 동안 중국에서 더 많은 특허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 인도,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영국과 일본은 현재와 비슷한 소송 건수 또는 오히려 그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am-media.com/Magazine/Issue/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