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5일, 미국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및 존 코닌(John Cornyn) 상원 의원 등은 지식재산권 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기업이 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 중단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이 보도함

- (주요내용) 이번 법안은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을 개정하여 지식재산 침해 혐의를 조사하는 연방기관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미국 법무장관(U.S. Attorney General)이 이끄는 동 위원회는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쟁기업의 영업비밀 절도 혐의를 조사하고, 장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조사 담당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의 제품 등에 대한 수입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이 법안은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지만, 동 법안을 추진하는 관계자에 따르면 주로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 절도 혐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법안 제출자 중 한명인 코닌 의원은 중국과 같은 외국 정부가 미국의 영업비밀을 절도하여 만든 상품과 기술을 판매하여 매년 수십 억 달러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부연하며 동 법안은 이러한 이익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