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의견수렴 초안)(商标审查审理标准(征求意见稿))’과 설명 자료를 게시하며 사회 모든 분야의 공중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주요내용) 관련 기관과 각계 이해관계인들은 2021년 7월 12일 이전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표심사기준(의견수렴 초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1) 개정 배경
· CNIPA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방관복(放管服)¹⁾ 개혁을 심화하고, 상표법 개정·민법전 시행 및 관련 법규의 제정에 부응하며, 상표심사기준 및 절차의 규범화를 통해 법률에의 일관된 적용과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표심사기준 개정작업을 실시함
· 개정작업은 2020년 7월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개별 방문, 집단 토론 등의 형식으로 각급 각 지역의 법원,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서, 연구원, 상표대리기관, 전문가, 학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연구 및 논증을 실시하여 ‘상표심사기준(의견수렴 초안)’을 구성하게 됨

(2) 개정 내용
· 상표심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다음 5가지의 새로운 상표심사기준이 추가됨
· (형식심사) 상표의 형식심사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등록, 이의신청, 심사, 취소 등에 대한 각종 업무기준을 세분화함
· (상품서비스 및 상표검색요소 분류) 상품서비스의 분류, 상표 문자검색요소의 분류, 그래픽요소의 분류 및 기타 검색요소의 분류를 규정함
· (후속업무) 상표의 계속, 변경, 양도 등의 절차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시함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출원, 이의신청 및 후속업무 등 각종 업무기준을 설명함
· (사무처리) 상표비용(관련 수수료 등), 서류송달, 상표문서, 상표공고 등의 내용을 규정함


1) 방관복이란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리와 자유의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이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임.